한국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업종별로 차이가 많지만 특히 참여수단 중 하나인 ‘인터넷발매’를 허용하거나 재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업종 간 형평성 면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매출총량 규제 외에는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서는 인터넷발매를 허용하면서도 유독 2007년, 2009년 중단된 경마, 경륜, 경정의 인터넷발매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마 등의 인터넷발매가 시행중에 중단된 상황 하에서 재개를 위한 사업자 측의 재개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안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사행산업이 성행하므로 인터넷발매를 허용할 명분이 있다는 사업자 측의 연구용역등이 있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발주 용역에서도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만 인터넷발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시된 연구결과(2014)가 있었다. 경마 등 사업자가 인터넷발매 재개를 위한 연구를 진행(2011～2014)하고 있는 사이에 복권에 대해서 인터넷 로또발매를 허용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정부입법으로 발의(2014.11)되었다. 이때도 사감위는 인터넷 로또복권 허용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2014년 ‘온라인발매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연구’를 발주했다. 그런데 동연구에서 ‘인터넷발매를 특정사업(토토, 전자복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오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2015년 재차 경주류에 대한 인터넷발매 허용 타당성 연구를 발주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이후에 시행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그제서야 이를 공개한 것에서 사감위의 불균형적인 정책적 의지를 엿 볼 수 있다. 이후 복권은 2016년 3월 이무런 공론화 과정없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하여 인터넷로또 발매를 허용(2018년부터 발매)하고 있는 바, 인터넷발매 재개를 추진하는 업종(경마 경륜 등)에서는 복권의 법 개정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외국의 인터넷발매사례, 그동안 국내의 인터넷 재개를 위한 법개정 노력 사례, 복권의 인터넷발매 법안을 추진 사례, 인터넷발매 허용시의 부작용과 순기능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인터넷발매 재개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